검찰 4 페이지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 항소포기는 왜…반성?-전…

기자 / DATE : 2022-01-01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지난해 7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모(29)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제기 기한은 선고일인 지난달 22일 이튿날부터 일주일이다.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형량…

“아파트밖은 청소 못한다” 했더니 경비원 해고…법원 ‘…

기자 / DATE : 2022-01-01

경비원 자료사진. 2022.01.01. 아이클릭아트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바깥 공간의 청소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의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해왔더라도 경비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만료 통보시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1일 법조계…

“투명인간 취급해라”, “선풍기에 매달겠다”…초등생에 …

기자 / DATE : 2021-12-27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4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

기자 / DATE : 2021-12-23

심판정 입장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2021.12.23 연합뉴스이주노동자의 이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기각되자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해온 시민단체는 헌재를 규탄했다.헌재는 23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5명이 “사업…

술값 시비로 손님 살인…조폭 출신 허민우 징역30년

기자 / DATE : 2021-12-23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흉기로 고교생 무참히 살해한 20대...檢, 징역 30…

기자 / DATE : 2021-12-22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무참히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

원희룡 의혹 제기 당사자 “7~8년간 유동규와 통화 안…

기자 / DATE : 2021-12-19

▲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열고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하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근의 ‘대장동 사건’ 연루에 대해 새롭게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사자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에서 진위…

공수처, 대검 감찰부 또 압색 고심중…‘공소장 유출’ …

기자 / DATE : 2021-12-19

▲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 조사 결과 확보를 위해 조만간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청 감찰’ 논란에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대검 감찰부의 의견처럼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공수처는 ‘공소…

대구시 "신천지교회 폐쇄·집합금지 처분 유지"

기자 / DATE : 2021-12-05

대구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법 제2행정부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

올해 7월까지 마약 사범 6천500여명 검거

기자 / DATE : 2021-09-06

80%가 초범 ▲ 마약 범죄 압수품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올해 1∼7월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이 6천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천501명이다. 특히 이 중 초범 비율은 약 80%(5천201명)에 달한다. 경찰이 현재와 같은 기…

전주 50대 남성 의붓딸 흉기 살해…경찰과 대치 끝 검…

기자 / DATE : 2021-08-07

50대 남성이 의붓딸을 살해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A(58)씨가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낮 12시 40분께 검거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

극단 선택 암시 후 아파트 옥상서 아령 던진 60대 구…

기자 / DATE : 2021-07-10

"이유 없이 던져보고 싶었다" ▲ 아파트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임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아령 등을 집어 던진 60대 가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오후 7시 30분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고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 아령 2개, 8㎏ 케틀벨 1개, 철제의자 1개를 집어던진 60대 남성 A씨를 …

결심 앞둔 오거돈 피해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

기자 / DATE : 2021-06-08

"권력형 성범죄자 처벌 선례 만들어져야" 재판부에 엄벌 촉구 ▲ 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사건의 피해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8일 오전 예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같은 최후 진술을 공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작년 4월 7일 오…

부산변회·동서대, '모바일 포렌식 협력' 업무협약

기자 / DATE : 2021-04-18

양측은 모바일 포렌식 관련 제반 업무에서 유기적 협력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는 14일 부산 사상구 주례로 동서대 뉴밀레니엄관 글로벌룸에서 산학 공동발전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연구소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황 회장과 최재원(40·변호사시험 1회) 국제상임이사 등 부산변회 관계자들과 장 총장,…

인천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음주 후 가속페달 밟은 채 …

기자 / DATE : 2021-03-02

도로에 주차된 랜드로버 차량에서 불 ▲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 중인 승용차에 시동을 건 30대 남성이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들었다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무사히 대피했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도로에 주차된 랜드로버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