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 검찰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수사에 적극 도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시스템 도입이다. 이를 통해 사건의 연관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증거 확보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AI가 방대한 자료를 신속히 분류하면서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기술 도입은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로 스마트 수사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이 정착되면, 국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대·고려대 등 명문대생과 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활동한 대형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실제론 대학가에 마약을 퍼뜨리는 유통 조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5일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 중인 회장 A씨에 대해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임원진과 회원 등 대학생 3명을 구속했으며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서울·수도권 명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들 가운데는 의대·약대 재입학을 준비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다. A씨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동아리를 결성한 A씨는 SNS를 이용 “매력적인 사람들만 모인 최강 플랫폼”이라며 고가의 외제차와 고급 호텔·식당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호텔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시다가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대마로 시작한 마약 투약은 LSD·필로폰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졌다.

A씨는 동아리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호텔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를 보내고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한 A씨는 회원들에게 한 번씩 투약할 분량을 팔면서 단가를 더 높게 책정해 차액을 챙겼다. 지난해 마약대금으로 활용된 가상화폐는 1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와중 검찰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동아리에서 교제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자료 영구 삭제, 모발 탈·염색 등 범행을 은폐하는 수법을 배워 따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채널에 가입된 구독자는 9000명에 이른다.

검찰은 “채널 운영자에 대해 대검찰청과 공조해 추적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경찰신문]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만 노려 강도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 C(여·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간 다음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C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대구까지 함께 이동하자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데다, 피해자는 야산에서 도망쳐서 약 40분 동안 산속을 헤맸던 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려 증거은닉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경찰신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30일 “죄송하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차씨는 30일 오전 9시 43분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차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재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갈비뼈 골절로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정으로 향했다.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연합경찰신문]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40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소송 증거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며 두고 간 기존 기기에 동기화된 사진,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때문에 남성은 타인 휴대전화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비밀을 침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자녀의 휴대전화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미개통된 상태라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해 내부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휴대전화가 잠금 설정도 돼 있지 않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점, 빼낸 정보 대부분은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가처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경찰신문]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형량을 5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촌 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교제 폭력 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경찰신문]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인 이모(27)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보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은 징역 7년에서 최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길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연합경찰신문] 

지금까지 제주도에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더라도 비행기를 통해 ‘육지’로 옮긴 뒤 분석을 진행해야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인력이 없어서다.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도 포렌식이 어떻게 어떤 범위로 이뤄지는지 직접 보는 참관을 하려면 육지로 나가야 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달부턴 제주에서도 포렌식팀이 정식 운영을 시작해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됐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오는 22일 예정인 6급 이하 일반 검찰 수사관 인사에 맞춰 제주지검에 정식으로 포렌식 수사관을 배치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제주지검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장비를 배치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최근 5년간 180건에 달하는 포렌식 수요가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압수물 선별 과정 중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당사자를 증거 선별 절차에 입회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육지에 있는 수사관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야 했다. 반대로 압수된 물건을 포렌식하려면 다시 광주지검 등으로 압수된 물건을 가지고 가서 분석해야 했다. 참관을 원하는 이들도 함께 포렌식팀이 있는 검찰청으로 건너가야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늘어나는 포렌식 수요에 맞춰 관련 인력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 직제상 포렌식 수사관 인력을 올해부터 92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86명에서 6명 증원된 것이다. 충원된 수사관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및 각 지방청 등에 배치됐다. 

[연합경찰신문] 

검찰이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배우자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에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견기업 회장 A씨의 배우자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으로 배우자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서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보복성 협박이 담긴 취지의 연락도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한 행위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한 다음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폭행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에 따라 A씨는 2개월 동안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 등에서 퇴거 등 격리됐고, B씨 근처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다. 또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됐다. 임시조치는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개월까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다.

A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경찰신문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아랫집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 서구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A 씨는 흉기를 든 채 "토막살인을 해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잘못을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집해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경찰신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창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연합경찰신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연합경찰신문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000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노 관장이 SK그룹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금액이 대폭 늘었다. 국내 이혼소송에서 판결된 재산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였다. 여기에는 노 관장이 SK의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노 관장의 지분율은 0.01%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으로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한 부분만으로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동거인 및 혼외 자녀가 있음을 인정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로 3억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변경하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리고, 위자료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근거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돼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선 데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크게 작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점이 그룹에 불이익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연합경찰신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오후 1시 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8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유흥주점에 가기 전)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음주 영향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경찰신문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는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인턴십, 체험활동 등) 확인서의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발급 과정이나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모르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지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체험을 일부 수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관련 항소나 소를 취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자백을 압박하고자 조씨의 기소를 지연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조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조국 대표의 사건에서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문서의 위조, 허위성 여부를 장기간 다퉜다”며 “(검찰이) 조씨를 정 전 교수와 같이 기소해도 이같은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어 “정 전 교수와 조 대표의 사건 진행 후에 조씨를 공소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경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