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추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지연 영신대 교수(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의 사회로 원성웅 목사(진평연 공동 상임대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길원평 부산대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강봉석 홍익대 법대 교수,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변호사,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진평연은 “21대 국회에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가족정책기본법’을 새로이 만들려는 시도가 거듭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시도로 지난해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두 개정안은 남 의원과 정 의원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사실상 대동소이하며, 이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호보완 또는 협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헌법에 명시되고 수천 년 이어온 인륜 허물려는 시도
선진국 이혼 증가는 교육과 법의 문제, 따르지 말아야

인사말을 전한 원성웅 목사는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을 합법적 가정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면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미 수천 년간 지켜온,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결합해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헌법에 명문화했는데, (이 개정안은) 인륜의 법칙의 담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당사자의 주장에 휘둘리고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붙든 것은 헌법과 이에 내재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라는 가치관이었다. 헌법은 분명히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 전 재판관은 “기본적 사회를 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받는다”며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도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법치국가의 이념이다. 법률가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에 깃든 가족을 법치주의로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오래 전 행정부 내에서 여성문제와 사회복지를 담당했었지만, 여성운동 방향이 이처럼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족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는 “잘사는 선진국들에 왜 범죄율, 이혼율이 증가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다. 교육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얼마 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면 동성결혼까지 가정에 포함시키는 서구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발제자 및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