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드디어 한국에도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으면서도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대표적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을 받는 근거인 반도체지원법(칩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이뤄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많이 돕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시스템은 불공평하다. 4월 2일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것”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이달 중 한국의 수출 효자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도 업종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그 돈으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없이 관세로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을 주느냐는 주장을 재차 펼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9300억 원), 4억 5800만 달러(약 6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가운데 보조금 자체를 문제 삼자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며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17년 트럼프 1기 출범 시 일어났던 국방비 분담과 관세 폭격이 다시 이루어지며 반도체 기업과 외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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