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이르면 다음 달 15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한두 달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3월에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냐’는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의원의 물음에 “한두 달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이 맞물려 있어 인상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제 통과가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150원 인상했다. 당초 시는 한 번에 300원 인상하기로 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150원씩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나눠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처음 계획과 달리 지난해에는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은 올해 3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1400원→1550원)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공공요금은 이미 줄줄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구시가 22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택시 1회 평균 이용 거리(5.58㎞) 기준으로는 현재 6754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7604원을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가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들어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한 지자체는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울산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서울·부산·인천·광주 등도 연내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요인을 억누를 수는 없지만 인상 시기 조절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칫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교통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금 인상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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