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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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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전기차 의무화 철회, 관세는 보류?

" 전기차 배터리 업계 혼란 가중... 친트럼프 테슬라의 전망은? "

기자 김성태 기자
작성일 25-01-21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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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사진=AP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20일 공식 취임과 함께 집권 2기를 맞이했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문구와 함께 6대 우선 정책의제가 선포되었다. 의제는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이다.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문구는 사실상 4년간의 바이든 정부 정책을 모두 되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약 80건의 행정 명령을 철회하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며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 관세 부과 및 제조업 살리기에 들어갔다.

 

에너지 패권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에게 석유, 가스, 전기 등 낮은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에너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의 일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큰 충격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는 테슬라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초기 정부의 보조금과 인센티브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현재는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다며,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공되던 세액공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전기차 의무화 철회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체는 전기차 보조금에 의존하는 업체이다. 테슬라는 이미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며, 크레딧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나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보조금 의존성이 낮고 충성 고객을 보유한 테슬라는 이번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테슬라는 관세 정책에 있어서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다.

중국에 위치한 테슬라의 대규모 공장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배터리 및 부품의 비용 상승을 가져오며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킨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전기차 의무화 철회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지만, 중국, 캐나다, 멕시코 또는 기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EV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이전에 보고된 관세 인상과 관련된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는 철회하지만, 전기차 관련 수입품에 대한 관세 계획은 보류하는 입장을 밝히며 머스크의 테슬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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