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대통령 소신이자 저의 소신"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엄중하게 사용했는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소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 교수와의 청와대 출입기자들 간의 춘추관에서의 일문일답

-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권력기관 정치로부터의 독립의 일환인 검찰개혁 구상은?

▶검찰은 기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 외에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강력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엄중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과거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사용했더라면, 예방되었으리라 본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그런 구상 가진것으로 안다. 그 계획에 보답하겠다.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지휘 등의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 문제가 거론되는데 구상은 있나.

▶그건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계시는데 수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업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현재 안식년 상태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강의 문제는 전혀 없다. 서울대 내규상 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가면 사표를 받게 돼 있다. 행정직은 휴직하게 돼 있다. (수석으로) 공식 발령을 받으면 (서울대의) 절차에 따르겠다.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

-민정수석으로 언제 발탁 요청을 받았는가.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나.

▶(요청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지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조 임명자 소신이기도 한 걸로 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검찰 반발도 심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다. 물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 저의 입장은 이전에 두 분 대통령님의 책들을 보면 왜 필요한 지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말건지는 권한상으로는 국회 권한이다. 저의 소신도 있고, 대통령의 소신도 있다라고만 알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는 국회 권한이다. 검찰 반발도 말씀하셨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검찰과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는 것으로써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