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한 범행 동기나 방법을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 구형량이 약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찰에서 조 전 수석의 범행을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한모(5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올해 1월 벌금 700만원 처분으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00만원, 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사건 당일 반주와 함께 저녁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오던 중 집 근처에서 차가 많이 막혀 대리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내리라 하고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집에 도착한 뒤 경찰이 뒤늦게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그 어디에도 대리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바꾼 직후 사고가 났다면 대리기사가 아직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