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가능성 높다"

5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찰의 60년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 경찰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수사권만 갖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거 정치적 변혁기마다 논란이 돼왔던 해묵은 과제다. 1955년 경찰의 기구독립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경찰법안 제출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1962년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독립 주장이 나왔다. 1980년 4월 제5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도 다시 논의됐다. 1998년에는 수사권 독립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경찰의 자질과 수사 통제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경찰청은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안을 공식 제출하면서 불을 붙였다.

2005년 취임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2010년 8월 취임한 뒤 경찰청에 범죄정보과를 만들어 검사 비리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는 등 수사권 조정 작업을 벌였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역시 임기 초 수사권 조정에 의지를 드러냈으나 말기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검찰이 통제하는 수사 현실 앞에 수긍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잇단 비리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한 수사 담당 경찰관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대표되는 수사권 조정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모 간부는 “수사권 조정은 대선 때마다 나온 공약이어서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업무적으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냈던 문 대통령이 당선된만큼 경찰은 고무된 분위기”라며 “다만 그간 여러 변수로 인해 좌초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권 초반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