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 산하기관 비방글 작성자 고소·고발건 수사 중지
" 익명 앱 외국 본사서 '개인정보 수집 안 한다'며 협조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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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남부경찰서(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온라인 익명 앱에 경기도와 해당 기관, 이재명 후보 관련 비방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3개월 만에 중지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비방글을 올린 익명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이 '사장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을 만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라인드 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자료 제공 협조에 임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며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게시물의 허위사실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블라인드에는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직장명을 공개했으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 게시물에서 "행시 출신도 20년은 해야 달 수 있는 3급을 TV 몇 번 나온 83년생 변호사한테 주고, 변호사 시절 사무실 경리하던 사람을 성남에선 7급, 심지어 현재는 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으로 일 시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비방한 민주당원 대신 고발한 사람을 기관 본부장으로 보내질 않나, 대통령 되면 진짜 김어준이 국정원장 시킬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공정이라고 말할 때마다 구토가 나온다"고 했다.
같은 달 GH 블라인드에는 '지사님, 선거 공약은 캠프에서 만들면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는 "우리 사장님은 '리틀 이재명'이라 불리며 이 지사님 후계자로 알려져 있다"며 "사장님이 작년부터 이 지사님 지시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네요.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돼 있다면서요"라고 주장했다.
경과원과 GH 측은 당시 "글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경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