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설문조사 결과 국감장에서 공개

경찰관 10명 중 4명은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교육원에서 연수받은 현직 경찰관 1천29명을 상대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43.7%가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독립성 결여에 따른 인사권 제약'이 40.3%로 가장 높았고 '경찰 지휘부의 의지 결여'가 31.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43.5%는 일반 승진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승진 심사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직속상관의 추천 권한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36.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연, 학연 등 이른바 백그라운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29.2%), '특정기능 또는 특정부서 위주로 치우치는 문제'(24.3%)가 뒤를 이었다.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 승진 심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5.7%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57.1%가 '4대 사회악 업무로 인해 경찰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색에 따른 민생치안의 공백 여부에 대해 '있었다'라는 의견이 65.4%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13만 경찰 조직을 제대로 이끌려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그 신뢰는 외적으로는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내적으로는 경찰관들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을 때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