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정부가 공포한 법안이 ‘제로’(0)인 상황에서 여야가 7일 민생 정책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에 공감대를 이루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윤·이 회동’이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생 협력’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이날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일제히 제안했다. 그간 서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국회 공전의 이유를 상대에게 떠넘겼는데, 대치 국면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공멸의 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여야 정책위의장도 첫 회동을 갖고 시급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수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들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걸림돌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국조(채상병 순직 은폐·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무엇을 민생 법안으로 볼 것이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 법안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한 바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 간 영수회담이 지난 4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성사된다면 여야정 협의체의 걸림돌을 치워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았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방안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개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는 2차 윤·이 회담 개최 시점으로 ‘8월 말 9월 초’가 언급된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여야 대표 간 만남 후 윤·이 회담이 이어질지, 윤 대통령과 거대 양당 대표 간 3자 회동이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은 여당 대표 패싱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며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연합경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