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들어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운영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평균 약 1.85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익성만을 고려한 무리한 추진과 잘못된 수요예측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편중 추진의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 즉 관피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히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조달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높은 통행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에 달하는데,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평균 4.7년이 걸리는 정부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9.1년)이 두 배 가까이 길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곧바로 통행료에 반영된다.

민자고속도로는 매년 용지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익 보장 등 국가보조금으로 막대한 비용도 낭비되고 있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 민간고속도로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익(MRG)이 지난 10년(2003년∼2013년)간 약 2조2,58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국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이 6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는 국토부 퇴직 공무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크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8개 업체에 전직하여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하여 국토교통부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노선 획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전직 직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무분별한 민자 사업 편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