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경으로 자영업 활력 찾고 일자리 회복해야"
"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법에 "노동존중 사회 나아가는 계기" "
본문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민이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